지인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해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억압해 강간한 혐의의 의뢰인이 1심과 항소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으로 알게 되어 평소에도 연락하고 지내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초대를 받아 들여 함께 저녁을 먹고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술이 잔뜩 들어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를 강제로 억압하여 강간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잠시 곯아떨어진 사이 알몸에 점퍼 하나만 걸친 채로 도망쳐 나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부름에도 응답이 없자 강제로 잠금장치를 풀고 자택에 들어갔는데, 이때 의뢰인은 침대 위에서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경찰 조사에 임했고 제대로 자신을 지킬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위기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현장의 모습 간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본 건 장소에서 벗어나 신고를 하게 된 경위,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집 안, 집 외부의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앞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서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애정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가 알몸으로 도망치게 된 과정에서의 특이점, 3)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4) 당시 의뢰인의 음주정도 등 을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이 무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피해자 신문 및 피고인 신문의 진행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 관하여 질문하고, 의뢰인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자기방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답형식의 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