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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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관계가 끊어지자 앙심 품고 강간죄로 고소한 내연녀에 의해 위기에 몰린 의뢰인 무혐의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고 있는 의뢰인은 거래처 회사의 직원인 상대방과 외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단순히 데이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내연 관계를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도 가정과 아이를 생각해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상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간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이전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상담을 받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경찰/검찰 조사시 동행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
이러한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의뢰인과 고소인이 애정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쪽에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가 있었는데, 변호인은 이를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하여 해당 증거자료를 대질신문 이후에 제출하는 등 소송 전략상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꼼꼼히 조언 하였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결국, 의뢰인은 이세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찍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의 실형 선고
한편,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먼저 진술하기를 기다렸다가 진술이 모두 끝난 후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