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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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의뢰인이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시키면 여직원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직원과 몇 번 같이 마시며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은 이 여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의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고는 성관계 직후에 이루어졌고 5분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곧바로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 경찰/검찰 조사시 동행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심야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비논리적 진술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그 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애정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 3)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도 위 결과에 승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