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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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신고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형사처벌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록 전과자에 집유 기간 중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었으나, 상담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 보니 다소 억울한 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첫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검찰조사가 끝날때까지 약 7개월간 의뢰인을 위하여 여러 전략을 구상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약 7개월 간의 수사 끝에 강간 혐의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