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스킨십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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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여종업원인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년 전에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자식의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송금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로 취미도 만나는 친구도 만들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수 개월에 한 번 주점에 들러 종업원과 대화하며 좋아하는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유흥이었습니다. 이 날 역시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한 테이블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였습니다. 도중 몇 번의 스킨십이 있었으나 전혀 거부는 없었습니다. 이날따라 의뢰인은 술에 일찍 취했고 그 자리에서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깨보니 직원은 없고 사장이 대신 계산을 받았고, 귀가하였습니다만 며칠 뒤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여직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려 했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선택하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이상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접촉을 허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선 유흥주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한 후 피해자의 고소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면밀히 대조,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인들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국과수에 DNA감정을 의뢰하는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상당한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