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술에 취해 지인을 강제로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친한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뢰인은 친구를 침대에 눕힌 후, 그대로 강간을 했습니다. 여성은 계속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이미 인사불성 상태였고 간음을 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고소 절차를 밟았고,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내려질까도 두려웠지만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대화를 비롯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문 작성 지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참작 사유 제출

초범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법적 방어 전략으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 실형이 내려질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정을 반영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취업 제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