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개인 카페 사장으로, 학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주로 학생들이 자주 다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자주 카페를 방문했는데 한 여자 초등학생 아이가 평소 학원 숙제를 하러 자주 카페에 왔었습니다. 

성격이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이 서비스도 주고 편하게 대해주다 보니 마음을 열게 되며 친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아이를 은근히 추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자 학생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생측 부모님은 바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항소기간이 임박했기에 최대한 신속히 감형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합의부터 시도했고, 의뢰인의 개인사정과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 분석

1심 판결 내용과 수사자료를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더 분석했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유사 판례 제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판례를 예로 들며 의뢰인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항소 재판부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