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동네 친구를 사귀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외적인 부분엔 끌렸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맞지 않았고, 이에 그냥 한 번 만나서 잠자리만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일명 원나잇 관계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을 가기 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걸친 것이었기에 두 명에서 한 병 반 정도만 마시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몇 주 뒤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플에서 만난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이후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신속히 전략을 세웠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후 조력

1.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모순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3.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볼 때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이 많다는 점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당시 두 사람이 마신 주량을 볼 때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거였으며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을 하거나,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었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