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옆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한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여성은 바로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취한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이미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조사 조력

의뢰인이 취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에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많이 놀랐을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3.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4. 피해자측과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