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군 복무를 마친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18세 여학생과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마감을 한 두 사람은 밤 늦게 영화를 본 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인근 모텔을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한 번 더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하며 약간의 연인관계 비슷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일로 여겼으나, 이후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부모님의 추궁에 부담을 느낀 여학생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먼저 저는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사건 진행 초기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여학생이 "이제 오빠를 보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의뢰인의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고소의 배경 분석

여학생의 보호자가 신체적 흔적과 관련 증거를 발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결과, 담당 경찰은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