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쳐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퇴근 후 친구를 만나 반주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 정도로 보였고, 의뢰인은 친구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이 서빙을 하러 왔을 때 기특한 마음에 엉덩이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에게 말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중형이 선고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당시 cctv를 볼 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