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화장실을 갔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에 서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것입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따졌고, 당시 취했던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기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하며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부터 파악했고, 먼저 의뢰인이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전 대비를 하였고,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청첩장, 재직 증명서, 처벌불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및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