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물리치료를 하며 잠든 여성의 손등에 뽀뽀를 한 한의원 간호조무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자주 오던 여성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며 친분이 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여성 손님과 썸 비슷한 느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착각을 하였고, 여성이 물리치료를 받으며 누워 있던 사이 손등에 뽀뽀를 한 것입니다. 

여성은 살짝 움직였기에 깨어 있는 것인 줄 알았으나, 다음날 의뢰인이 출근했을 때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시나 추후 취업에도 지장이 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혐의를 부인하긴 힘든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이직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