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 시절에도 불법촬영을 하다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어디 상가를 갈 때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자화장실몰카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자화장실몰카를 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그대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 여죄들 (대략 피해자만 16명, 촬영 건수 다수)이 적발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이전 전과가 있다는 점 + 촬영 건수 및 신원 측정이 불가한 여자화장실몰카 피해자들만 16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둔 뒤,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검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기 위해 정신과진단 및 성범죄예방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 단계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또한 아직 대학생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