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강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약 반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집에서 생활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갈등 끝에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먼저 결별 의사를 전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은 전여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연인 사이였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시도한 적도 없었기에 당황과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대화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했고,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은 실제 연인 관계였으며, 공동생활 중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2. 고소인은 자신이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술자리는 평소처럼 함께였고, 늘 함께 잠들었다는 점

3. 고소가 이뤄진 시점이 이별 직후라는 점에서, 감정적 동기로 인한 허위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교류를 이어갔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여친강간을 한 적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 역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결국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