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썸타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했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썸을 타면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며 두 사람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여성을 마중해주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기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강간무혐의를 받기 우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당시 연인처럼 서로 애정표현을 하며 소위 '썸'을 타는 관계였다는 점

2. 사건 당일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점

3. 사건 다음날 의뢰인은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 나와 고소인을 마중해주었다는 점 (cctv 영상 제출)

4. 당시 고소인도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은 헤어진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강제로 강간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6. 고소인은 성관계 후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고 의뢰인이 아무런 말이 없자 감정적인 마음에 앞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강간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강간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