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프랑스인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지인들과 술집을 찾으며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길을 걷고 있었을 뿐, 누구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성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조사 및 증거 확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날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증언들의 일관성을 점검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바에서의 결제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률 상담 및 심리적 지원

의뢰인이 한국의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예상 질문에 맞춰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또한 사전 모의 조사를 통해 덜 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무죄 주장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여성 측 주장에서 드러난 모순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지적하여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