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상황 속 클럽에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룸을 예약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직원이 데려온 여성들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행동이 흔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처음에 여성이 이를 만류했지만, 의뢰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스킨십을 이어갔고 여성의 중요부위까지 만지는 등 수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재범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들이 많아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1:1 비밀 상담 진행

-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시뮬레이션 실시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 유리한 양형자료 제공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 변호인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