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호주 국적의 외국인,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호주 국적의 대학교 원어민 교수로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체점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다며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제가 왜 오답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학생을 위해 격려차 어깨만 두들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 전략을 세우고,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한국의 수사과정이 낯설 의뢰인을 위해 직접 조사에 동행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어깨를 접촉한 것은 맞지만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주무른 것이 아닌 가볍게 쳐준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혐의를 위한 증거

사건 이후 고소인이 친구와 나눈 대화내역을 보면 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없으며 욕설을 하며 "정답 인정 못해준다고 했다"라는 말만 했다는 점에서 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를 오랫동안 주물렀다고 주장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가볍게 격려차 두들겨준 것 뿐이었으며 그 이상의 주무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와 함께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담당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며 교수직을 떠나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