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부모님과 싸워 지금 갈 곳이 없다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 잠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대화를 계속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대화로 잘 풀도록 권유를 했고, 여학생은 그럼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말하여 하룻밤만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1.5룸이었기에 여학생을 침대방에서 재우게 한 뒤 의뢰인은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지만 다음날 여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단은 먼저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세부적인 사실들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파악하고, 무죄 판결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조사 참여 및 지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 확보 및 논리적 분석

사건 전후로 두 당사자가 나눈 메시지를 보면 초기 고소인이 먼저 재워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이 친한 친구에게 "집 나온 여학생을 재워주게 되었다"며 "불편한데 너네 집 가서 자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강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 집 복도 CCTV를 보았을 때 집에서 나올 때 의뢰인과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