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주말 저녁,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강남의 한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다가가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여성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춤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점 더 과감한 스킨십을 했고, 여성 또한 이에 함께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클럽 내 성추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분석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파악했고, 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

사건 당시 클럽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조명이 어둡고 사람이 많아 여성의 구체적인 표정이나 반응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다른 상황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의 반응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도 근처에 있었는데, 만약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주변에서 이를 제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 역시 춤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의뢰인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와 주장들을 제출한 결과, 경찰은 이를 수용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오인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