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주말 저녁 지인과 함께 유명 클럽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고, 함께 춤을 추며 술을 마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호감을 느껴 클럽을 나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본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성관계 여성은 의식이 명확하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CCTV 및 출입 기록 분석

클럽 및 숙박업소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A씨의 상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 숙박업소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와 모순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직원의 진술을 통해 A씨가 당시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및 통화 기록 검토

사건 다음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께 “어제 재미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A씨가 성관계 직후에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소 경위 추정

고소인이 고소 이전에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당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후 다른 이성과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번 고소가 단순한 후회로 인한 고소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와 명확한 증거 제시로 인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준강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