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및 횡령, 무단이탈 등] 병장을 추행하고 모욕하며 횡령까지 저지른 경합범 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육군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하던 중, 후임 병장 A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A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부대 운영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군용물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군 생활을 해왔으나, 부대 내 사적 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과도하게 인식한 나머지 후임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금전 관리에서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내부 감찰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군 검찰은 강제추행죄, 모욕죄, 군용물 횡령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관련 방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각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후임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인 병장 A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A 역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의뢰인이 평소 후임들에게 가혹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장병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모욕죄 관련 변론

당시 의뢰인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언행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실수였으며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인 모욕 행위는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며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횡령 혐의 관련 변호

횡령한 금액이 크지 않고, 의뢰인이 이를 전액 변제하였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강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군 생활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자 및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감경을 위한 추가 변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대에서의 공적을 고려했을 때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역시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변호인은 법원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금액이 크지 않으며 변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