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동네 친구 만드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동네 친구 만들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여성 또한 좋아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소가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마음 먹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 당시 정황, 주변 CCTV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무혐의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의도로 만났던 점

✓ 대화 내역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대화 흐름상 누구나 그 의도를 유추할 수 있는 점

✓ 숙소로 함께 이동하는 CCTV 영상에서 강압적인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고소인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숙박 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의 하에 객실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혐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