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 제작한 사건,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메신저를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호감이 쌓였습니다. 밤에 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을 보고 싶다"라는 발언도 오고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여학생은 의뢰인의 사진도 요구하며 서로 나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종종 핸드폰으로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며 지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4달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검토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요소를 확인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두 사람은 당시 연인과 비슷한 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제성 없이 고소인이 나체 사진을 보내주었다는 점

② 고소인이 보낸 나체 사진은 얼굴이 가려져 있으며 해당 사진을 고소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 서로 호감을 갖던 중 오고간 것으로, 이를 성착취, 성학대로 판단하여 제작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④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약 4달 뒤에 이를 고소하였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엔 무리가 있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