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회식 후 택시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식이 끝난 후 집 방향이 같았던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식에서 과음을 했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이에 여직원을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다음날 여직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여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백히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칫 중형이 선고되어 사회로 돌아갈 수 없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