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한국인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캐나다 국적 외국인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한국인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은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면서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었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의 증거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과 이전에 있었던 대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에 두 사람 간에 합의된 성적 행위가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후에도 의뢰인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 내용 중 일부는 시간적, 상황적으로 모순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호 관계의 복잡성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사건 전에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과장된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감정적 요소로 인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