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사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한 뒤 유사강간까지 한 경합범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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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본문
의뢰인은 주말 저녁 지인들과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룸술집을 가게 되었고, 당시 만취했던 의뢰인은 이성의 끊을 놓고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성이 저항을 하자 더 강압적으로 추행을 이어갔고, 여성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으면 유사강간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종업원이 왔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먼저 CCTV 영상, 증인의 진술, 현장 상황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충동적인 행동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 제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보상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재판부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회적 기여 등을 강하게 부각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 위기를 피한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