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고등학생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종강을 한 뒤 용돈벌이로 개인 과외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를 준비하는 여학생과 수업을 하던 중 두 사람은 친분이 쌓이게 되면서 연인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여학생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워낙에 엄격했고 그래서인지 여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고 추행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연인관계는 맞지만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혹시나 잘못되어 추후 취업에도 지장이 갈까 싶은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두 사람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이며, 사건 전후 대화내역을 보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있음은 물론 이때 고소인측도 '좋았다'라는 식으로 답장을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 및 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