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두 분은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지만, 며칠 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억울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초기 대응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을 때, 먼저 의뢰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피해자의 주장에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강간의 정황이 의뢰인께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점을 발견했으며,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는 의뢰인께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성관계가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숙박업소의 CCTV나 당시의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합의하여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불송치 결정 위한 대응

경찰 조사가 진행된 후,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강간의 상황에 대한 모순된 점들을 하나씩 짚어내며,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