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 지속적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벌금형 성공 사례

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30대 초반 직원으로, 몇 달 전부터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농담을 하며 성추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여직원은 처음엔 동료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무시하려 했으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큰 경각심이 없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조사에 홀로 참석하여 불리한 진술까지 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파악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행이 카페 내 cctv에도 찍혔기에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고, 약 4달 동안이나 추행을 한 것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받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담당 법원은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