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성관계영상 촬영 후 제3자들에게 유포하여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만난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몇 차례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소장용으로 두고 싶은 마음에 촬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잘못으로 이별을 맞았던 것이었기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의 단톡방에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고,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체포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죄질이 안 좋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강구했고, 아래와 같은 선처 조력을 했습니다.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다행히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여자친구)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처음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그 동안의 모범적인 생활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이번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리적 주장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나오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