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애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무혐의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 애인에게 보냈던 성적인 메시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신고된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가 이미 진행된 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오셨지만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애인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충동적으로 욕설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 애인이 의뢰인이 했던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근거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였을 때 홧김에 욕설을 내뱉은 것이고 전 애인 또한 본인에게 욕설을 한 온라인 채팅 내역이 있기에 

큰 걱정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A씨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주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피해자측이 의뢰인과의 직접 대면을 피했기에 동주의 변호인단이 나서 원활한 합의점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과정에의 진술 조력

의뢰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과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되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분석

온라인 채팅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도 욕설을 했던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은 있었으나 

원만한 연인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꼭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주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