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며 유사강간하다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친밀해졌고, 밤이 깊어지자 여성은 휴식을 위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판단력과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여성의 방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했으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성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에 옆방에 있던 다른 투숙객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현장에 급히 도착해 사건이 멈췄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정황 파악과 증거 분석

먼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마련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을 담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심리 상담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탄원서 및 양형 자료 제출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성실함을 증언하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행동이 술에 의한 순간적 충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임을 부각했습니다.

5. 재판부 설득 전략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조력과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 다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은 반성과 성숙한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