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캐디를 준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골프 선수 변호하여 무죄 성공

의뢰인은 프로골프 선수로, 라운딩을 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캐디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의뢰인 집에서 2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집에서는 간단히 맥주 정도만 마셨고 두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 잠자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캐디는 새벽 라운딩이 있어 먼저 갔고, 의뢰인은 일어난 뒤 마중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캐디는 답장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캐디는 자신이 당시 항거불능의 만취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달랐지만, 자칫 소문이라도 안 좋게 나면 프로골프 선수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상황은 매우 불리했고, 이에 최대한 무죄를 입증할 요소를 찾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지적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은 집에서 맥주 240ml짜리 작은 한 캔을 각자 마셨으며 평소 피해자의 주량을 볼 때 사건 당일 마신 술로 만취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건 당일 22시 경이며, 이후 피해자는 새벽 01시 경 SNS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불과 몇 시간 전 강간을 당한 사람이 할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동료들의 진술 확보

사건 다음날 라운딩을 나간 피해자와 함께 있던 골프 선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와 똑같이 웃으며 대화하였으며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무죄 주장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으며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두 사람은 살짝의 취기가 있었더라도 온전한 정신 속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죄가 성립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프로골프 선수로서의 활동도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