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으나, 점차 협박과 강압적인 태도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성매매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의 동의 없이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추가적인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초범: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음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완료했고, 이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사회 봉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는 법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