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 - 스토킹, 접근금지잠정조치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계속 안 받고 차단까지 하게 되자 의뢰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자 여자친구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담당 기관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여자친구 집 앞을 서성거리며, 위협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과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기 상담 및 사실 조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헤어지게 된 경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증거 수집 및 증인 확보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그의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심리 상담 연계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상담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합의 대행

피해자측과 컨택하여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적 전략 수립

변호인단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법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며, 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1차 경고 및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하고 계속 스토킹을 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