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조사 잘 대응하여 불송치 무혐의로 신속한 사건종결 성공

주말 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이었으며, 여성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반응하며 춤을 함께 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클럽 성추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여성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분석

저는 면담을 통해 당시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관련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증거 수집

사건 당시의 클럽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고 어두운 탓에 여성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긴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른 정황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의 행동

당시 피해자의 지인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만약 의뢰인이 강제로 접촉을 했다면 지인들이 말렸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춤을 추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