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카촬] 여고생을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가출 여고생에게 일주일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출장을 가는 게 아니었고, 여고생이 집에 왔을 때 그대로 강간을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하기 까지 했습니다. 

여고생은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죄질이 워낙에 안 좋고 범행 의도가 명백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부터 검토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 조력

사건이 이미 송치된 상태였기에 검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진행했고,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재판에서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동주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