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조사 잘 대응해 빠르게 종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지인 부부의 권유에 따라 지인의 미성년자 자녀의 방에 있는 2층 침대의 1층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의뢰인은 지인 부부의 집에서 해장국까지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였고 며칠 뒤 부부 중 남편으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3 [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몇 차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고자가 근거로 홈캠을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보니 예상했던대로 홈캠의 녹화 영상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해당 증거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