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 최대한의 선처 주장 통해 실형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남은 친구들과 함께 2차로 인근 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 귀가 중 술에 취한 상태의 지인을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 역시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지인이 길에서 잠들까 하는 걱정에 일단은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혐의가 금방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지인들로부터 해당 여성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거리에서 졸고 있었던 사실을 CCTV를 통해 입증하였고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이 위험에 빠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해당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는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사건은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