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 재범위험이 없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투룸에서 동거 중이었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자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침실로 이동해 잠을 청했는데요. 의뢰인의 침실에는 먼저 취한 동기가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해당 동기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했는데요. 잠에서 깬 해당 여성은 조용히 의뢰인의 집에서 나와 의뢰인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었기에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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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상황이기에 피해 여성이 잠들어 있던 침실에 의뢰인이 출입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과 동시에 동주의 전문가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이뤄냈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무사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교육직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