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추행하여 입건된 사건, 검찰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거주 지역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흡연을 위해 홀로 흡연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안면이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반가움의 표현으로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지인을 마주친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즉각적으로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시간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이뤄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제출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데에 오해가 원인이 되었음이 참작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