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 재판 1심에서 무죄인정받는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2차로 술집에 갔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S양도 함께 있었으며, 모두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S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함께 탔습니다.

S양은 당시 술에 취하긴 했지만 현관 비밀번호도 스스로 누를 수 있을 정도였기에 만취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S양을 현관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가려고 했는데, S양이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초기 의뢰인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더 마시자고 했지만 S양은 계속 더 마시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결국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S양은 의리인이 자신이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고 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ㅇ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없었던 만큼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1) 증거 수집 및 분석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초기에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증인 확보

당일 회식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배려하며 행동했음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3) 법리적 논리 전개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술에 취해 사건을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을 하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사유와 증거를 인정해 주었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