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 관계당시 합의했으나 고소당한 상황에서 무고함을 밝힌 사례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오랜만에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클럽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 무리와 3차로 술집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여성들 중 유난히 말이 잘 통했던 A씨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후 약 두 차례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두 사람은 술에 취해 각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잠을 청하고 갈 목적이었는데요. A씨 역시 술에 취해있었지만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해왔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나온 뒤 해장국까지 먹고 헤어졌기에 의뢰인은 A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두려움보다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텔 출입 장면과 다음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장면을 확보했고 의뢰인과 A씨까 그간 나눠온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제로 한 성관계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A씨가 성관계 이후 메시지로 해당 사건에 대해 불만이 아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 

- A씨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입증

확보된 CCTV 장면과 정황을 사건 전후 정황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씩씩한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내심 막막함과 두려움이 컸었는지, 눈물을 보이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