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나 선처받는 데 성공

의뢰인은 만 17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밤 10시가 넘으면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피시방, 찜질방에 머무를 수 없는데요. 의뢰인은 동성 친구 한 명과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모두가 잠든 시각 여성 수면실에 몰래 들어가 찜질방 여성 이용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혐의로 신고 당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혹시나 형사 처벌 기록,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까 걱정과 막막함이 크신 상태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 집회 장소,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청소년 사건의 수행 경험과 노하우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범죄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혐의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바탕으로 단순 호기심, 친구의 부추김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를 이뤄낸 사실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창창한 앞날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의뢰인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전과가 아 18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