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실형 방어 -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아 실형 위험 높았으나 조력을 통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신고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추행은 2년 동안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반복적인 성추행을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을 통해 실형 방어 전략을 세웠다. 의뢰인이 해당 근무처의 재직 기간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고,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좋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 발생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며 실형이 아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방어에 성공하여 벌금형 판결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