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호주 국적의 외국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을 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한국에서 친해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클럽을 가기 전 술을 다소 많이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춤을 추던 여성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계속 불편한 티를 내며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취한 나머지 인사불성이 되어 계속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결국 여성은 바로 가드를 불러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자칫 처벌도 처벌이지만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속 면담 진행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각종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가 분명하게 인정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해 최대한의 선처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동행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대행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및 강제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