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외국인 유학생,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홍대 근처에서 술집을 찾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인파가 많아 자주 사람들과 부딪혔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말투가 서툴러서 그 여성이 외국인이냐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신속 면담 진행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이 조금이라도 잘못 풀리면 처벌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증거 분석

사건 당시 대로변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의뢰인의 모습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가로 다른 증거들을 분석했고, 의뢰인이 길을 걸으며 중간중간 휴대폰을 만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시간대에 의뢰인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했고, 실제로 다른 지인과 메신저를 주고받은 기록이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이 증거와 함께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동행하였으며,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