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20대 사회초년생 준강간무죄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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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본문
저 진짜 억울합니다.
준강간무죄 받을 수 있죠?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성범죄라 가족 친구에게 말도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검색을 하셨다는 사실도요.
성폭행누명, 준강간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코칭 해드리는 데로만 하면 억울함 풀고 죄가 없다는 사실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해 실제 성폭행누명을 벗게 해드리고 준강간무죄를 받아들인 20대 사회 초년생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쭉 읽어보시고, 서둘러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다 보니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경력, 경험, 출신 성분.. 중요한 것 맞습니다.
실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확률도 높고요.
그런데 아무리 학력이 좋고,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면 좋은 결과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막상 선임하고 나니
연락이 잘 안되더라고요..
연락 한번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셨다가 저에게 와주신 분들이 해주시는 말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겪는 이유는 진정성이 없는, 여러분의 사건을 형식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가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사건을 제 자신의 사건, 제 가족의 사건인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만큼 진정성 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에 대한 제 진정성과 간절함이 느껴지신다면 저를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 |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 P 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 P 씨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대학 여자 동기를 만났습니다.
각자 원하던 곳에 취업한 기념으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인데요.
대학 시절 이야기도 하며 추억에 잠겨 술을 마시다 보니 둘 다 다소 취기가 올라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향했고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P 씨는 대학 동기 A 씨에게 대학시절부터 나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A 씨 또한 본인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잠자리를 가진 것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본인도 동의해서
잠자리 가진 거였거든요.
상담 중 의뢰인 P 씨께서 하신 말씀
그런데 며칠 뒤 대학 동기 A 씨는 P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기는 있었지만 만취까지는 아니었고, 분명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기 때문에 P 씨는 당황스러웠는데요.
P 씨는 고소를 당한 것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본인은 성폭행누명을 쓴 것이고 너무나 떳떳했기에 당연히 준강간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초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했고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 구공판까지 앞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P씨는 이대로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조원진의 조력 및 결과 |
저 이제 막 취업했는데...
무죄 받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상담 중 의뢰인 P 씨께서 하신 말씀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폭행누명을 벗고 준강간무죄를 이끌어낼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축했습니다.
1. 고소인은 항거불능의 상태 X,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점 2. 모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 만취한 사람처럼 어눌하지 않았다는 점 3. 두 사람이 다음날 아침 함께 모텔에서 나온 모습이 찍힌 CCTV 확인 4.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스스로가 만취한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모텔로 향하기 직전 제3자 B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탈자 하나 없이 연락을 했다는 점 5. 여러 정황을 볼 때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 준강간무죄가 타당하는 점 |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각종 증거 및 자료 제출 결과 이어지는 재판에서 성폭행누명을 벗고 준강간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조원진의 코멘트 |
초기 대응이 부실해 재판까지 넘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수사기관 단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 재판까지 간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증거수집, 법적 논리의 전개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에 취업한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인 P 씨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어 변호사인 저도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직접 해결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성폭행누명, 가만히 있는다고 벗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억울함을 푸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억울함은 저 조원진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사건을 맡겨주시기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